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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12:11

2012년 미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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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주요정책 비교

오는 11월 6일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한달 여 남아있는 이번 선거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공화당 후보로 나와 백악관 주인 자리를 다투고 있다. 투표를 앞둔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상 차이점이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장연화 기자>

<향후 대선 일정>

- TV 토론회
-1차: 10월 3일 (콜로라도주 덴버)
-2차: 10월 16일 (뉴욕주 호프)
-3차: 10월 22일 (플로리다주 린)
- 유권자 등록마감: 10월 22일
- 투표일: 11월 6일 (화)



▲오바마 vs. 롬니


올해 미 대선은 진보 대 보수이념과 노선의 대결이다. 오바마 대통령은‘민주당의 길’을, 롬니 후보는 보수적인 공화당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두 후보 모두 경제난으로 유권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 경제 회복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정반대를 지향한다.
‘앞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오바마는 중산층. 서민의 세금은 깎아주되 부유층 감세는 반대한다. 반면‘더 나은 미래’를 표방한 롬니는 모든 계층에 전반적인 감세를 실시함으로써 투자 의욕을 고무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롬니는 정부 규모를 줄임으로써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오바마는 부유층 세금과 전쟁 종식에 따른 국방비 삭감 조치로 정부 빚을 줄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가장 논란이 큰 부문은 건강보험개혁(오바마케어)이다. 오바마는 이 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갈 것을 확언하고 있지만 롬니는 폐기를 공언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슈도 두 후보는 극명한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롬니는“오바마는 해수면 상승을 낮추고 지구를 치료하려 하지만 난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도울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오바마는“지구온난화는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적극 반론을 폈다.
외교정책도 대조를 보이고 있다. 롬니는‘강한 미국’과‘미국 예외주의’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고 대 중국 강경입장을 밝혔다. 반면 오바마는 일방주의와 전쟁을 지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낙태 제한(Abortion and Birth Control)

-오바마: 낙태 권리를 지지한다. 건강보건법에 따라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여성은 무료로 피임약을 사용하도록 허용돼야 한다.

-롬니: 낙태 권리를 반대하며, 가족계획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도 종료시킬 계획이다. 롬니는 연방 정부보다는 주 정부가 낙태 권리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낙태 권리를 지지했었다.

▲전쟁과 테러리즘 대응

-오바마: 이라크 전쟁을 종료시켰으며, 증파된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병력은 2014년까지 철수시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리비아 유혈사태 발생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리드하는 군사작전에 공군을 투입한 바 있다. 국방비 4870억 달러 삭감과 육군과 해병대 규모를 향후 10년동안 줄이기로 공화당 의회와 합의했다. 또 조지 W. 부시 전임 대통령의 주요 반 테러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관타나모 수감 시설에 테러 용의자를 수감하고 있다. 무인 소형 항공기를 이용해 파키스탄과 예멘 테러 대상을 공격하고 있다.

-롬니: 2014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시키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01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거의 1000억 달러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 테러 용의자에게는 헌법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테러 용의자를 심문하는‘물고문’은‘고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민

-오바마: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입국한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면제하고 노동허가증을 발부하는 추방유예 정책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단순 이민법 위반자에 대한 추방이 감소됐다. 오바마는 재선에 성공하면 불체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법 개혁안을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롬니: 미국과 멕시코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불체자에 공립교육 혜택을 금지한다. 또 전자신원조회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시켜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를 단속한다. 하지만 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미군 복무자에게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며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쿼터를 폐지시키는 법안은 찬성하고 있다.

▲권총 소지
-오바마: 이전에는 총기규제법을 강력하게 찬성했지만 지금은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는 편이다. 최근 국립공원이나 앰트랙 열차 탑승시 비장착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롬니: 강력한 총기규제법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콜로라도 극장에서 총기사건이 발생한 후 현행 총기소지를 단속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위험한 총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제정한 바 있다.

▲경제

-오바마: 임기 동안 채무액이 1조에 도달했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부채 상환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내수 기업들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만 일자리 아웃소싱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안을 제안했다.

-롬니: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예산 균형, 수출 확대안이 주요 경제 공약이다. 금융서비스업 규제 강화와 대기업의 회계 규정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공립교육
-오바마: 지난 2002년 부시 행정부가 도입한 ‘아동낙오방지법(NCLB)’에 대한 주정부의 거부권을 인정했다. 이 법은 전국 공립학교들에게 표준 학력평가시험을 요구하나 자율권을 인정받은 주는 치르지 않아도 된다.

-롬니: NCLB에 의거한 전국 학력평가 기준을 지지한다. 또 공립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학생 및 교사 평가 제도를 통해 학력 수준을 높이는 오바마의 ‘레이스투더톱’ 제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동성애 권리

-오바마: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오바마는 지난 2008년 대선과 2004년 주상원 선거에서는 이를 반대했었다. 당시 오바마는 동성 커플에게 민사상의 법적인 권리와 혜택을 주는 안을 지지했었다.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의 입대를 금지시킨 미군의 규정을 폐지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방정부는 동성결혼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정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결혼보호법도 유효하다.

-롬니: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데 반대하며 이를 주정부의 결정에 맡기는 것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가 민사상 동성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은 반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병원 방문이나 각종 배우자 혜택 제공 등이다. 동성애자의 미군 입대 허용 규정은 반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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